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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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운영위] 국회운영위, 소관 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

작성자 : 국회운영위원회 | 작성일 :2022-08-30 | 조회수 :249

국회운영위, 소관 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
- 국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주의 13건 포함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- 


국회운영위원회(위원장 권성동)는 2022년 8월 30일(화)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다.


결산 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건, 대통령경호처 소관 2건, 국회 소관 25건,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9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먼저, <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사업>과 관련하여 ▲ 2021년 자체전용내역의 국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, ▲ 사업계획 변경 및 세목조정을 통해 홍보성 예산을 확대 집행한 문제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엄격히 마련하도록 주의조치하는 등 4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.

또한, <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>에 대하여는 경호장비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.


<국회 소관 사업>과 관련하여 ▲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국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당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시민연수과정을 확대·개편하도록 하고, ▲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정의무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국회도서관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등 총 7건의 주의와 1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.


마지막으로 <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업>과 관련하여 ▲ 실적이 저조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, ▲ 장애인 인권현안 관련 모니터링 사업의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주의와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.


이번에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, 금번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