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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운영위] 국회운영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

작성자 : 국회운영위원회 | 작성일 :2022-05-17 | 조회수 :43

국회운영위, 소관 기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
-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12억원 추가 감액 - 
-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2억 500만원 증액 -

국회운영위원회(위원장 박홍근)는 오늘(5.17.)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이를 의결하였다.

  이번에 제출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소관 기관의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. 

  국회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사한 결과,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력을 감축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건비 12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 

  한편,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취약분야 인권 개선 등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 당초 추경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을 3억 1,200만원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2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다.

  그 외, 국회와 대통령경호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.

 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 // 끝.